선박의 정의와 법적 구분 및 실무 기준
단순한 '배'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선박의 법적 구분과 실무적인 길이 측정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단어를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선박의 정의와 구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를 말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특징 |
|---|---|
| **기선** | 엔진 등 동력 장치를 갖춘 배 |
| **범선** | 돛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 |
| **부선** | 스스로 움직일 동력이 없어 다른 배가 끌어야 하는 배 |
선박 길이의 측정 및 구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선박의 길이는 측정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L.O.A): 선박의 맨 앞끝부터 맨 뒤끝까지의 전체 길이입니다.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BP): 선박의 앞뒤 수선(측정 기준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선박의 길이를 '최소'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을 위한 고박 및 전기설비 기준
선박 실무에서 '고박'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듬은 말로는 '화물 고정' 또는 '화물 묶기'라고 합니다. 이는 선박 안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화물 컨테이너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선박의 전기설비는 선박 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제2025-14호)인 '선박 전기설비기준'을 따르며, 해당 기준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박 관련 직업 및 실무 용어
선박의 운항과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 인력이 투입됩니다.
- 항해사: 해기사 면허(1급~6급)를 취득하고 선장을 도와 선박 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기관사: 선박의 엔진 및 기계 설비를 관리합니다.
- 선박 용접사: 선체 구조물을 용접하고 보수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실무에서 선박의 크기는 '톤(t)' 단위를 사용하며, 러시아 어선의 경우 '769톤급'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의사항: 선박의 법적 구분이나 안전 기준은 선박 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양수산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곳
- korean.go.kr
- easylaw.go.kr
- mof.go.kr
- law.go.kr
- pyeongtaek.mof.go.kr
- taxlaw.nts.go.kr
- nocutnews.co.kr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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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26-09-15
- news.jtbc.co.kr 2026-09-15
- 헤럴드경제 2026-09-15
- SBS 2026-09-15
- 매일경제 2026-09-15
- seoul.co.kr 2026-09-15
- 연합뉴스 2026-09-12
- 중앙일보 2026-09-14
- news.mtn.co.kr 2026-09-13
- ulsanpress.net 2026-09-14
- kukinews.com 2026-09-12
- zdnet.co.kr 2026-09-08
- edaily.co.kr 2026-09-08
- 뉴시스 2026-09-01
- view.asiae.co.kr 2026-09-14
- 파이낸셜뉴스 2026-09-15
- topdaily.kr 2026-09-15
- 조선일보 2026-09-14
- hansbiz.co.kr 2026-09-15
- 한국경제 2026-09-12
- seoulfn.com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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